법원 사건·송달내역 조회하기
법원 사건·송달내역 조회하기
법원에서 어떤 사건이 진행 중인지, 서류가 언제 송달됐는지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등록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송달 문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송달내역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명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서 사건 진행내용을 열면 문건접수, 기일, 송달 관련 진행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의 실제 현재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법원 사건검색이 아니라 우체국 13자리 등기번호로 별도 배송조회를 해야 합니다.
법원 사건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해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한 뒤 검색하면 해당 사건의 기본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접속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건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법원 선택
사건이 접수되거나 진행 중인 법원을 선택합니다.
사건번호 입력
사건연도·사건부호·번호 등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당사자명 입력
사건 당사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당사자명은 원칙적으로 2글자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검색 후 진행내용 확인
검색결과에서 사건 진행내용과 기일·문건·송달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준비했다면 공식 사건검색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나의 사건검색 바로 확인하기법원 사건검색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건번호로 검색할 때는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 당사자명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훨씬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정보 | 확인 내용 | 주의사항 |
|---|---|---|
| 법원명 |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 다른 법원을 선택하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
| 사건번호 | 연도·사건부호·일련번호 | 우체국 등기번호와 다른 번호 |
| 당사자명 | 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 등 사건 당사자 | 원칙적으로 2글자 이상 입력 |
| 자동입력방지문자 | 화면에 표시되는 보안문자 | 화면과 동일하게 입력 |
사건번호는 법원 사건 진행상황을 찾을 때 사용하고, 13자리 등기번호는 우체국에서 법원 우편물의 배송위치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법원 송달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을 조회한 뒤 사건 진행내용의 송달 관련 기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어떤 문서가 누구에게 송달됐는지, 송달 관련 처리가 언제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검색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명으로 본인 사건을 찾습니다.
사건 진행내용 열기
검색결과에서 사건 진행과 관련된 상세내용을 확인합니다.
송달 관련 기록 확인
진행내용에서 송달 표시가 있는 항목과 날짜, 문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과 상세정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내역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사건검색 결과에서는 사건 기본정보뿐 아니라 재판 진행과 관련된 여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표시내용은 사건 종류와 진행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기본내역
사건번호, 사건명, 담당법원 등 기본 사건정보를 확인합니다.
사건정보기일내역
재판기일 등 사건과 관련된 예정 또는 진행기록을 확인합니다.
재판일정문건접수
사건에 서류가 접수된 진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송달내역
법원 서류의 송달과 관련된 진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제출기한이나 법적 효력처럼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송달문서와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전자송달 문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자소송에 등록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기록과 전자송달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이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라면 전자소송포털은 등록된 사건의 문서 열람과 전자송달 확인에 더 적합합니다.
나의 사건검색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사건 진행상황과 송달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간단 조회전자소송포털
등록된 전자소송 사건의 사건기록 열람, 문서 제출, 전자송달 확인 등을 이용합니다.
전자송달전자소송포털 로그인
본인확인 후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합니다.
나의 사건관리 확인
진행 중인 전자소송 사건 목록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합니다.
제출·송달내역 확인
사건 메뉴에서 제출 및 송달 관련 내역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의 미확인 송달문서가 있다면 전자소송포털에서 해당 문서와 확인 절차를 직접 확인하세요.
사건기록과 전자송달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전자소송 송달내역 확인하기법원 등기우편 위치도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건검색에서는 송달 관련 진행내역을 볼 수 있지만 우편물의 현재 배송위치는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물 위치 확인에는 13자리 등기번호가 필요합니다.
| 궁금한 내용 | 확인하는 곳 | 필요정보 |
|---|---|---|
| 사건 진행상황 |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 사건번호·당사자명 |
| 송달 진행기록 | 나의 사건검색 | 사건번호·당사자명 |
| 전자송달 문서 | 전자소송포털 | 로그인·등록된 사건 |
| 등기우편 현재 위치 | 인터넷우체국 | 13자리 등기번호 |
13자리 등기번호를 준비해 우체국 배송조회를 이용하세요.
법원 등기우편 배송조회하기법원 사건이 검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명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부 사건은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단계에 따라 온라인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법원을 정확하게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연도·사건부호·번호가 맞는지 서류와 비교합니다.
사건 당사자명을 원칙적으로 2글자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보안문자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조건이 정확한데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원이나 재판부에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하세요.
법원 공식 사건검색에서도 일부 사건은 공개 시점이나 사건 성격에 따라 조회가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장된 사건번호는 해당 PC에 남을 수 있으므로 PC방이나 공공장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사건·송달내역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송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사건검색 결과의 사건 진행내용에서 송달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와 진행상황에 따라 표시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건번호 없이도 조회할 수 있나요?
기본적인 사건번호 검색은 정확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받은 법원서류나 담당 법원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당사자 이름은 몇 글자 입력해야 하나요?
법원 사건검색은 사건 관련 당사자명을 원칙적으로 2글자 이상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전자송달 문서도 나의 사건검색에서 열 수 있나요?
사건 진행내역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등록된 전자소송 사건의 실제 전자송달 문서 확인은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원 등기우편 위치도 조회할 수 있나요?
우편물의 현재 위치는 인터넷우체국에서 13자리 등기번호로 별도 배송조회해야 합니다.
Q. 검색했는데 사건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명 입력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사건은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단계에 따라 온라인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사건검색 관련 전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법원 통합콜센터 02-3480-1100에서 사건검색과 법원업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운영시간은 09:00~18:00입니다.
법원 사건·송달내역 공식 확인처
법원 사건이나 송달정보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검색광고나 비공식 사이트보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법원 사건·송달내역 바로 조회하기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준비한 뒤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세요. 사건 진행내용에서 문건·기일·송달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사건의 실제 전자송달 문서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추가로 확인하면 됩니다.
법원 사건·송달내역 확인하기